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지난달 13일에 개정·공포됐으며,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과태료 신설·정비 등이다.
특히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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