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수/전 도의원
보리 고개 원년에 태어난 우리는 기근과 기아, 병마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으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잘살아 보자는 구호 아래 일생을 바쳐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었다.
부모님들의 세대는 먹는 것은 물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였고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에 발맞추어 노동으로 피와 땀을 강요받으며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가 사회적 모순과 잘못된 정책이 펼쳐졌지만 식민지시대의 핍박과 굶주림 6.25전쟁 폐허로 인한 기아 등 재건과 굶주림에 탈피하려는 일환으로 정부시책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로인하여 성장위주의 정책에 따른 기업구조의 모순으로 대기업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었고 파생된 역작용에 의해 사회구조가 빈부의 격차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빈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더욱더 벌어지고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 부재에 따른 세제 개혁이 문제점이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조세제도의 정착과 형평성과 균형적인 세금 징수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적절한 배분일 것이다.
직접세는 누구든지 예외일 수 없이 알 수 있는 부과되는 당연한 세금이지만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너무 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되므로 간접세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 부족이 원인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일용직, 임시직, 단순근로직의 일거리부터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정부와 사회가 어느 정도 바람막이를 해줄 수 있는 완충장치 역할을 해줘야 한다.
셋째, 편향된 직업에 대한 우월적 수입구조를 타파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법령은 자격제도나 사업권에 대한 부적합한 규정을 만들어 자유롭지 못한 기회균등의 제한으로 이익창출의 차이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와 특정집단이나 돈 잘 버는 전문직 종사자, 개인사업자, 연예인, 대기업임원, 고급관료 등의 수입을 철저히 파악하여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넷째, 잘못된 자금관리와 노령화, 결손가정으로 인한 수입구조의 한계다.
가족해체 및 노령화, 편부모·노인 가구 빈곤 심화, 빈곤가구들은 노인가구와 같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생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될수록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문제가 발생되어 국민세금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구조의 모순과 취업기회의 불공정 등에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인 시스템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계약직, 임시직, 프리랜서 등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재거함으로서 구조적인 차별화를 철폐하여야 비정규직이 갖고 있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그 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에 퍼질 수 있는 소외감과 불만이 고조되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인 반 자유주의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세원에 대한 집행되는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하며, 소외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잘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조세제도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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