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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만 도민의 박수 받는 안전사고 대책 없는가강정배/창원총국 취재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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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4  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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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태안의 사설 캠프에서 고교생들이 캠프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사고는 사설 캠프가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만약 허가를 받았다는 이 같은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 일선 지자체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앞다퉈 물놀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점검과 교육을 동시다발 적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지자체는 피서지의 물놀이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겠다며 점검에 나서고 교육계는 학생 수련활동 시 교사가 동행지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교권 포기로 규정하고 위반 시 엄중 문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물론 교육계가 새롭게 제시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당연히 지켜야 하거나 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내용들로 새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데 못내 아쉬움을 자아냈다.

지자체와 교육계가 340만 도민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물놀이 관리지역 내 설치된 인명구조함 등 물놀이 안전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노후화된 안전시설을 정비해 안전사고 제로화에 총력 추진한다며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계도 허가·등록·인증된 기관 및 프로그램 이용 의무화, 계약 전 및 수련활동 실시 직전 사전답사 의무화, 교사와 학생대상 체험학습 안전교육실시 의무화, 모든 프로그램의 교사 임장지도 의무화 등 교육부의 지침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전 학교장, 유치원장, 장학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대책 회의를 가졌다.

결국 지자체나 교육계가 이번에 내놓은 내용들은 그다지 새로운 게 없다는 데 안타까움을 더할 뿐이다.
우리의 옛 속언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과 ‘사후약방식 처방’,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이번에 지자체와 교육계가 내놓은 대책이 앞서 밝힌 속언이 적용되지 않도록 형식적인 대안책 마련이 아니라 무엇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대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듯 지자체와 교육계는 단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책이 아닌 영구적이면서 340만 도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안전사고 대비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말이다. 이 같은 좋은 대책이 나오길 내심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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