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보궐선거가 있었다. 많은 관심이 쏟아진 선거였다. 차후 대선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결과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 무엇이 문제이기에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던 현 대통령의 정책공조 정당이 무릎을 꿇었는가.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 여러 경제공약의 실패를 그 까닭으로 여기고 싶다. 허나, 경제공약의 실패는 단지 하나의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자리하고 있고, 그 발상의 뿌리에는 정치철학적 숙고의 결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문제는 공리주의(功利主義 - utilitarianism), 최고의 가치를 지닌 선(善)을 "효용의 극대화"로 보는 (여기서 효용이란 쾌락, 행복, 복지, 안녕 등의 뜻을 지닌다) 바로 그 공리주의다.

익히 알고 있는 "747공약"의 저변에 깔려 있는 논리도, "적하효과공약"에 깔려있는 논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개가 공리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간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의 산출원리가 그러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선·후진국의 판단원리가 그러하다.대기업으로 집중되는 부가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적하효과의 원리 또한 마찬가지다. 어째서 그러한가. 먼저 문제시 되는 것은 "국민총생산"이나 "국민총소득"과 같은 경제용어 속에 숨어 있는 "총(總: Gross)"의 개념이다. "총"의 논리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말로 유명한 제레미 벤담(1748~1832)에 의해서 펼쳐졌다. 인간존재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절대자가 채워 놓은 족쇄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본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 가능한 그 무엇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는 한 공동체, 사회 또는 국가를 이루는 성원들을 "평등"한 존재로 보고(제1원리), 그들의 욕구나 선호를 동일한 단위로 계량한 후 그 "총계"를 계산할 수 있다면 ("각 개인은 한 사람으로 계산되지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각 성원과 집단의 효용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한 마디로 "도덕과학의 뉴턴"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던 이가 바로 벤담이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오류가 있다. "최대다수"에 속하지 않는 "소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첫째, 각기 다른 개인의 욕구와 선호, 또는 행복이 하나의 단일한 측정단위로 계산될 수 없다는 점이 그 둘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총(總: Gross)"이란 말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이제는 "적하효과"차례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목적론적 공리주의(teleogical utilitarianism)"라고 볼 수 있다. 1971년에 출간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정의론’의 저자이기도 한 존 롤스(1921~2002)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비판당한 정치사상인데, 비판의 초점은 목적론적 공리주의가 "평등"이 아닌 "효용의 극대화"를 제1원리로 내세우면서 인간을 평등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 맞춰져 있었다. 무슨 말인가.

두어 달 전쯤 삼성과 LG가 금형 중소기업의 인력유출을 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금형에도 삼성·LG: "말로만 상생"’, MBC 뉴스, 2011년 2월 26일). 대기업 측은 기술개발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그로 인한 품질 및 신제품 개발을 이루고 수출을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전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암시하고 있었다. 인력유출이라는 부도덕한 행위를 국가경제에 공헌하는 것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역력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결과는 ‘대기업의 넘쳐나는 부가 서민에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겨레21, 제856호, 2011. 4.18).

이 사회의 작동원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democracy)가 아니다. 부주주의(富主主義 - plutocracy)다. 현 정권의 옹호 하에 자행되는 부주주의,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축재되는 부의 어두운 모습을 분노로 심판한 결과가 집권여당의 참패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현 대통령, "공정한 사회"를 천명했다. "가리늦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