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장 포퓰리즘 반대 외면
도내 지자체장 포퓰리즘 반대 외면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1.08.09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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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에 2명만 동참

무분별한 공약 남발에 제동을 걸기위해 한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운동’ 서약식에 도내 지자체장들은 단 2명만이 동참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유기업원·바른사회시민회의·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한반도통일포럼 등 35개 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이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서명을 받은 데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46명을 대상으로 '포퓰리즘 입법·세금낭비 행정 안 하기' 서명운동을 실시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박완수 창원시장과 조유행 하동군수만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서약서를 우편발송하고 지난 7일까지 서약서 회신을 받았으며, 전국 16명의 광역단체장과 230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17.8%인 44명이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 기초단체장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대구·충북지역이 각각 5명씩, 강원·서울·충남 각각 3명씩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5명, 자유선진당 3명, 무소속 4명이었다.
시민단체가 추진한 이번 행사는 일회성이 아닌 서약에 동참한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공약 및 정책에 관한 포퓰리즘과 세금낭비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 후 보고서 작성과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또한 모니터링 이후에도 성명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남발되는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시민단체연합측은 "수취인 증명서가 발급되는 등기우편으로 서약서를 보냈다"며 "포퓰리즘 입법과 세금을 낭비하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연합은 서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8월 중순쯤 서약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연합은 18대 국회의원 297명으로 대상으로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명운동을 펼쳐 40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서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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