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으로 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악용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오?남용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증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식별·유추할 수 없는 체계로 구성하고 필요시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초기에는 증 발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병행 사용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필요시 승인을 얻어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개인정보 범죄악용을 우려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초래가 예상됨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일체 허용하지 않아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