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분주하다. 정부가 시군 통합을 위한 기준을 이달 중 발표하게 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달 중 발표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로는 급변하는 국가와 사회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행정편의주의식 추진으로 주민간에 지역간에 갈등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지만 1회성에 그치고, 그것도 지역의 전문가만이 참여한 공청회를 단 한번 개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기준안 마련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이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론화를 생략한 채 인위적 통합에 치중하면서 지방자치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면서 주민이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알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소극적이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주민 생활권과 직결된 시군 통합을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 참여를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주민 생활권이 반영돼야 할 행정구역 개편이 통합에만 치중돼 정작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는 점도 문제가 많다.
2년전에도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전국적으로 창원·마산·진해시를 통합한 창원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던 전례가 있다. 2년 전 시군 통합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하다. 100년 된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정부가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안목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어느 세월에 행정개혁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 국민을 설득하고 법을 만들고 절차를 밟겠느냐며 그저 밀어붙인 결과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따라서 통합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참여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통합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 쟁점을 공유함으로써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분야 중 행정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가장 지체된 것이 사실이고, 행정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화두인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이 동의하는 절차와 수순을 거쳐야 한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가 지방을 홀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자칫 또 다른 심리적 동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만큼 정치권은 지방사람들을 충분하게 설득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비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행정개혁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 의견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없는 행정구역 개편은 극심한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만큼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