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유지키로 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16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위헌 소지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정치신인 입지 약화 ▲여성을 비롯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기회 축소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당공천 유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과 김학용 국회 정개측위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일은 할 수 없다"며 당론으로 공약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히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 취지를 살려 상향식 공천 제도와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위헌, 지역 분열, 돈 선거 재연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마침 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에서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각각 1차례씩 실시한 결과, 정당공천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할 경우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천 폐지시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재 정당이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한 채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국민들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다 여성을 비롯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어렵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며 "공천을 폐지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바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부작용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 파기 수순 밟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마침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 수순에 돌입했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거부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깬 것이다. 새누리당의 기득권 집착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위헌인 줄 알고 대선 공약을 걸었다는 것인가. 위헌이라면 공약을 걸지 않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김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