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인가! 쪽박인가!
통일은 대박인가! 쪽박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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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2014년 갑오년 청마(甲午年 靑馬)의 해가 열리고 새로운 한 해의 새 기운을 받아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한 모습들을 그리며 통일에 대한 즐거운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통일에 대한 박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지 신년사(新年辭) 후(後) 기자들에게 한 말이 생각난다. 함축된 단 한마디 “통일은 대박이다”였다. 그러나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각과 언어들을 조합 해보고 빼고도 하였을 것이다. 즉, 측근의 통일 관계자와 비서진들이 덧셈과 뺄셈, 경우의 수, 현재와 미래의 관계, 안보문제, 주변국의 반응과 이익, 본인의 생각들을 담아 적절하고도 이상적인 용어를 선택 한 것이었다고 생각 한다. 곧이어 나온 말들은 ‘통일 헌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직속 TF(task force) 구성 추진설이 일부 언론사를 통해 나왔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이러한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해명 했다.


지난해 통일법제추진위에 기획재정부, 외교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한 차례 워크숍을 진행한 것과 이 워크숍에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원 관계자도 참석 했다는 언론 보도에 이어 정부는 통일 헌법은 남북 간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 남북연합 단계에 들어가면 남북 입법기관이 주체가 되어 헌법 초안을 만들고 그 후 국민투표를 해서 확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통일 헌법과 관련한 작업을 하는 단계가 아니다 라고 강조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남북연합 단계’와 ‘남북입법기관’ 이라는 문자가 키워드가 되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고려 연방제’라는 글들이 함께 회자되기 시작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걱정이 와전 되어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속에는 “민족 통일 기구를 만들어... 북남 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하자” 라고 되어 있고, ‘고려 연방제’ 속에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및 민족 연합군의 조직이라는 말들은 ‘남북연합 단계’라는 뜻과 비슷한 해석 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연방제와 유사하다고 주장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곧 ’미군철수‘를 의미하고 ’대북활동 합법화와 국보법 폐지‘를 담고 있다는 것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는 용어를 선택 할 때에도 신중한 검토와 적절하고도 일관성 있는 용어를 선택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통일 된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 헌법’의 논의가 없다는 것 보다는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회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정부는 북한 정권을 굳이 자극 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 정권이 스스로가 붕괴되어 자멸 할 때를 대비하면 된다. 북한주민에게는 외부문화와 자유정보를 직·간접 적으로 끝없이 보내는 것이 탱크 한 대를 구입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나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단결도 그 무엇보다 중요 하다 하겠다. 내부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니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항이다. 외부의 침략은 우리의 군인들과 우방이 충분히 막을 수 있기는 확신을 가지면 된다.

얼마 전 있었던 철도 노조 파업이나 최근에 새롭게 일고 있는 의료계 총파업 등은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기위한 내홍(內訌)이겠지만 오래 끌지 않았으면 한다. 더불어 의료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불순세력에게 이용되는 불상사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정치인들과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데 에서도 기인된다. 연방제 통일이 옳다는 일부 야당의원과 대선 후보로 나왔던 이정희, 문재인 의원들은 더 이상 국론을 분열 시키는 ‘우리 민족 끼리’의 복사판과 같은 연방제 주장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민족의 대동단’이니 통일 국가로서 우호적 평화 애호적이니 하는 말은 사탕발림이며 일명 독재 수령체제에서는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의 약자와 심복들을 이용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에도 종북주의자들은 그들과 가족 모두의 안전을 포기 할 만큼 김정은 체제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참으로 애석(哀惜)하다. 마지막으로 박대통령의 통일론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모두가 최소 ‘반(半) 대박’은 맞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우리의 통일(남·북)은 적화통일이나 연방제 형식이 아니라면 “쪽박이 아니라 대박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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