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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2  1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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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 들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늘어나고 있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음을 실감한다마는 노인연금 약속 불이행이니 장애인 혜택을 더해 달라느니 가난한 예술인에게 월 백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확충 등등 각 분야별 계층별 복지에 대한 요구와 예산의 상충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또한 과도한 복지로 나라가 위기를 맞는 유럽 여러 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의 소리도 있어 맞춤형 복지정책의 정부 당위성에 공감하기도 하는데,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민주화 유공자 등에 비해 터무니없다고 지적하여 본다.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윗길임에도 말이다.

정권에 대한 정치 행태에 대한 항거로 시위 폭동을 하고 나라의 기물을 방화 파손 및 인명 살상 폭력행위 까지 광범위하게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여 전상이나 공상 군경보다 나은 혜택을 심지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키며 전가의 보도인양 점령군의 전리품인양 민주화 만능시대를 열어왔고 지금도 그러하며 종북좌파까지 길을 넓혀왔다. 피 흘려 목숨 바쳐 구국한 참전노병들이 전상연금 또는 참전수당 조금 받는다고 노령연금혜택도 주지 않고 전상연금을 받으면 참전수당도 주지 않는다.

20대에 전사로 남편을 잃은 칠순 팔순의 미망인이나 유족들이 50년 60년 동안 지금까지 받은 연금 총액이 일억 몇 천, 민주화 사상자나 멀쩡해도 민주화 유공자, 과거 보안법 위반자가 지금 와서 재심으로 무죄판결 받았을 때 심지어 한순간 의로운 일을 한 의사상자의 보상액이 얼마이던가! 국가의 생존과 자유를 번영의 초석을 마련한 공로에 어지 비할 수 있으랴만 역설적이게도 그 보상은 천양지차이니 청소년70% 이상이 전쟁이 나면 도망가겠다고 하고 권력이나 돈 있는 자 연예인 체육인들의 병역면탈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굳이 미국이나 선진국 참전용사 예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살신성인의 기본적 가치를 부도덕한 정치꾼의 잣대로 폄하시켜서야 되겠는가? 어중이떠중이 도둑놈 사기꾼들이 정치라는 가면을 쓰고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에 날뛰고 있다. 옥석을 가려서 지방정책, 지방복지라도 바로 세우자고 호소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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