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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하여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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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9  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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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이라는 이 용어는 2004년 미국 하원에서 상정되어 상, 하원을 모두를 통과 하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가 서명함으로써 발효 되었다. 해마다 2400만달러의 예산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 및 탈북자 보호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여 쓰고 있다. 미국정부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는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중국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고안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정부는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이면서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 하지 않고 강제 북송을 단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2005년에는 한국에서도 미국 의회에 자극을 받아 북한 인권법이라는 법을 국회에 상정 했으나 9년째 계류 상태에 남아 있다. 일본은 2006년에 자국민 납치문제를 이슈화 하여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한 인권법이란 북한정권이 인권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등이 인권 개선에 대해 법까지 제정 하면서까지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 스스로가 인권에 대해 아무런 의지가 없으니 외부에서라도 자극을 주어 그나마 개선 해보자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 북한 인권조사회(COI)는 중국 정부에게 동북지방을 방문하여 탈북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도 했다. 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은 “인권 문제를 정치화 말라”와 “유엔 북한인권 조사회 활동을 지지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었다. 이는 당연하고도 이상하지도 않는 대답 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라고 해도 말일뿐 ‘북한 인권법’ 하나도 통과 시키지 못하고 근 1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는 국회와 정부는 이에 할 말이 없다. 책임 질수 있는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중국)가 왜 나서서 골치 아프게 돈과 시간 낭비를 하면서 나설 것 이며 북한과의 우호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제도적인 법이 없기 때문 일 것이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다. 우리의 국회인 여와 야는 서로의 이익을 저울질 하면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을 뿐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더 이상 ‘북한인권법’의 통과에 태클을 걸지 말고 협력해서 탈북자의 희생방지와 북의 인권 개선에도 진정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이나 ‘북한인권민생법’이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다른지의 정책발표가 아닌 단어 교체식의 설명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이 종북 성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6·4지방선거에서 큰 성과를 이루려고 한다면 다른 일을 제처 두고라도 이 법을 통과 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 일 것이다. 또한 우리의 북한 인권법이 내포하고 있는 북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 외교부에 북한 인권대사 설치, 통일부의 인권 자문 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 설치, 기금 설치 외에 빠져 있는 중국이나 제 3국에 있는 탈북자 인계문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의무조항,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서신교환과 송금의 자유, 탈북자들의 주택문제 등등의 문제도 법제화 하여 미비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로 거듭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또한 작년에 라오스로 탈북 하여 강제 북송된 14세에서 19세의 청소년 9명의 행적도 주시하여 자유로운 의사 결정으로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할 것이다. 이들의 밝은 표정과 행복했던 짧은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며칠 전 중국 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쿤밍(昆明)에서도 3명이 체포되어 북송 위기에 있다는 소식도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 포기한 사람들이라도 따사로이 맞이할 수 있는 작지만 작지 않은 큰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시대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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