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 돈안드는 복지
진주시의 돈안드는 복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9.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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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전 물러난 것은 복지시스템을 두고 벌어진 논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주민투표를 하게 됐고 결국 시장직을 걸면서부터 시발됐다. 복지시스템 논쟁이 결국 현직 서울시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최근들어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은 전면적인 복지를 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반면에 한나라당에서는 예산문제를 들어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이든, 선택적 복지이든 문제는 예산이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쟁의 와중에 진주시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는이른바 돈 안드는 복지 시스템인 가칭 '행복진주 네트워크'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복지를 나누고 싶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체감복지는 더 높일수 있어 복지행정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지금까지 일부 동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해 저소득층을 지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시 전역에 걸쳐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진주시가 처음이다. 특히 그동안의 복지는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었지만 진주시의 이번 사업은 시 예산이 전혀 안 드는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내 복지자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복지수요를 해결하는 방식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진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행복진주 네트워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점증하고 있는만큼 권역별, 계층별 참여확대 등 철저한 준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발적 참여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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