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거창군의회(의장 강창남)는 5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철우 의원의 승강기대학 정상화, 거창읍 강남권 개발 구상과 이애숙 의원의 기초수급 관리 문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군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군정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군정질문에 나선 안철우 의원은 최근 사학비리와 관련 한국승강기대학 관계자들의 구속으로 인해 군민들의 우려 속에 군이 승강기대학의 정상화에 대해 추진 중인 구체적인 방향 및 대책과 사립대 유지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홍기 군수는 "승강기대학의 정상화 방안은 안정적 재원확보가 우선으로 사학 육영사업에 뜻있는 재력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정원이 5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인 관계로 재력가를 유치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군수는 "대학 측과 진로를 협의했으나 2012년부터 100명의 학생을 증원해 320여 명의 학생을 모집하면 편제정원이 600명 이상 되는 2013년부터 등록금만으로 자립화가 가능하므로 내년도 신입생 모집 추이를 보고 상반기에 현 체제나 도립화의 진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승관원)이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협약사항을 미 이행하고 있는 부분과 관계정립에 대해 이 군수는 "현재 학교법인이 승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관계정립에 있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외한 승강기밸리와 관련된 졸업생 취업 및 승강기 기업유치 등의 부문에서 유대관계를 구축해 협력파트너로 가져가겠다"며 관계를 정리했다.
이어 안 의원은 노인들의 쌈짓돈을 털어가는 비윤리적인 상거래 행위로 인해 가정불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군이 강력하게 단속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실무부서 관계자는 실태파악이 어렵고 대부분 적법절차를 갖추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고 지능적으로 법망을 피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는 답변에 대해 성과 위주의 단속이 아닌 사전예방을 위한 단속을 펼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