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의 경남대와 진주의 한국국제대가 퇴출위기에 몰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도내의 경남대와 한국국제대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이 선정은 교과부가 대학 퇴출 수순의 하나로 전체 대학 가운데 43개 대학(전문대 포함)을 선정한 것이다. 물론 아직은 이들 대학이 퇴출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퇴출수순의 하나로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특별히 개선되지 없는 한 수순을 밟아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해당 대학들은 반발하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학이 너무 많다는 데는 광범위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이들 대학의 반발로 도도한 대세를 거스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들 대학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대학을 퇴출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바뀔 수는 없다. 이미 대학 진학 학생 수보다 대학의 입학정원이 많은 시기가 오래 됐는데 무조건 대학이라 해서 퇴출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대와 한국국제대에는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의 지원이 중단된다. 또 이들 대학에는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정부가 입안하고 있는 소위 반값 등록금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학생에게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원이 되지만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정부의 반값 등록금의 혜택이 배제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정확히 알려 신입생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대학들이 내용을 숨기거나 수험생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아 신입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당국은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