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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횡령의혹 수사 철저를정도정/제2사회부 본부장(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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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9  15: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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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횡령의혹과 관련하여 사법당국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조만간 그 의혹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 진다.

업무추진비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활동 경비로써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다면 이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금유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착복 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민의 혈세와 다름없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모임과 가족간의 식대로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현금화 하거나 거래관계도 없는 식당에 허위로 공무로 식사를 가장해 카드결제를 해서본인이 현금으로 돌려 받거나 제 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면 이는 분명히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일전 산청군민의 소리라 칭하는 익명의 진정인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줄 것을 투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수사가 착수 되었고, 산청경찰서 또한 자료를 보완하여 수사과로 사건을 이첩하여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수사가 자칫 형식적이거나 여론무마식의 형태로 마무리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왕 시작된 수사라면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만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차후 이건 수사가 군의회 의장단이나 공무원 감싸기로 대수롭지 않게 마무리 될 경우 사법당국은 산청군민의 여론과 언론의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산청/정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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