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입자마다 제각각인 보험료 부과방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7가지로 분류되어 복잡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지난해 보험료 관련 민원만 5730만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단 전체 민원 7160만건 중 80%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3년 7월 25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해 그동안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해 2014년 상반기 중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지난 2014년 6월 13일 7차 회의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도출을 9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있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