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은,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 제각각 적용되는 부과기준을 동일기준으로 개선하는데 최우선으로 초점을 둬야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소득자료 보유율이 92%까지 올라가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꾸기 위한 토대가 충분히 마련됐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해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며 재산을 가미하는 방안등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임‘가입자 모두에게 동일 부과 기준’으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