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국가기관이 포함된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논란에 대해 12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행정타운 조성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소한 필요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는 경찰서와 소방서 이전을 위한 행정타운 조성 토지매입비 85억원 중 5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키로 하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국가기관인 경찰서 청사 이전 사업에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시는 "행정타운 조성은 먼저 부지를 마련해 놓고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이라며 “이 방식으로 교환된 기존 경찰서 및 소방서 부지는 공공용지로 지역 주민에게 환원할 계획”이라며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지방채 발행을 위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쳤다.

또 시는 "경찰서 청사는 국가기관으로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며 "행정타운 조성은 민간공모 방식으로 추진해 이번에 지방채로 발행되는 토지매입비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가 추진 중인 행정타운은 시내 옥포동 임야 9만6847㎡ 부지에다 2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민간사업자를 공모, 해당 부지에서 나오는 토석을 판매해 마련하는 이른바 공영개발방식 형태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행정타운을 조성하면 공사비를 상계해 해당 부지를 시가 소유하는 공유재산 취득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거제/유정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