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지역균형발전 대상 시군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경남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8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 계정의 경남도 배정분의 10%이내 보조금,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 연말까지 시군의 재정력 지수 등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 도내 18개 시군을 평가해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한다. 지역균형발전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2012년 5월까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해 5개년간의 개발계획 및 해마다 실제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원해 지역균형 발전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내의 경우 오래전 국내 제2의 도시이자 경남도청 소재지였던 부산이 광역시로 독립한데 이어 울산 마저도 광역시로 승격 분리되는 등 도농간 발전의 격차가 다른 시군에 비해 심한 편이다. 이번 지역균형 발전 계획이 지역간 힘의 논리에 의해 갈라먹기식이 아닌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시켜 도내 전체가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건설에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