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절실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절실
  • 양산/안철이 기자
  • 승인 2011.11.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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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안철이기자
우리사회 전반에 걸처 자리 잡고 있는 신용카드가 편의점을 갈때나 택시를 탈 때,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신용카드는 소액결재가 의무화된 이후 카드사용이 보편화돼 지갑에 현금대신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

보통 2~3개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5000원짜리 점심밥 한 그릇에도 카드를 내밀고, 커피 한잔에도 카드로 결제한다 . 올해 카드 사용금액은 무려 500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편리함 대신 이 처럼 적은 금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영세업자들의 순이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100만 외식업자들은 카드 수수료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 할인점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종이나 종합병원 등 대형업체들이 1.5%의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생존형 소형 음식점들은 2.6%가 넘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로 인해 100만 외식업자들의 요구에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자 카드사들은 최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영세업자들에 주어지는 혜택은 전무하다.

카드사들이 제시한 인하방안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규모의 영세식당에게 약 0.2% 정도의 수수료를 인하시켜주겠다는 대책이다. 이는 연 매출 2억원 이상 규모의 식당과 일부 소규모 마트에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하면 그들이 제시한 대책은 그야말로 `생색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의 대란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 같은 신용카드사의 폭리구조는 정부에서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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