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쌀 45만톤 농민들 뿔났다
수입 쌀 45만톤 농민들 뿔났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11.11 18:0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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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실장·향토사학자

이승만(李承晩)대통령께서 1958년 10월 월남(베트남)을 방문해 처음으로 알랑미(安南米)를 수입할 당시에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많고 평당 생산량이 적어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쌀이 남아 도는데 밥쌀용 쌀을 중국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농민들의 생계가 어려워 뿔나게 만든다.

1960년대 이후 중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1차 산업인 농.축산업은 축소되고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제부터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쪽은 손해 보는 방향을 벗어나 제 1차 산업도 부활시켜야 할 시기가 됐다.
農者天下之大本 2백 8십만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가 되었다. 40년간 피해자인 농민들을 위해 새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주기 바란다.

진주농민회(회장 김차연)진주여성농민회(회장 조재점)은 11월 2일 진주시청 앞에 나락가마니를 산처럼 쌓아 놓고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문과 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10월 26일 쌀 수입과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를 갖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공 비축미 20만톤 추가매입과 민간매입 지원이 전부라며 농민과 국민의 소원을 묵살한 실효성없는 예전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현재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막대한 수입 쌀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밥쌀용 쌀 수입정책을 포기하지 않았고 수 입 쌀 운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없이 가공용 수입 쌀을 싼 값에 방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대북 쌀 보내기. 해외원조(아프리카 등). 식용의 수요처 개발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 없이 예전 대책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작년과 대비해 벼 값이 약 20% 전후로 폭락하고 돈이 급한 농민들은 싼 값으로 내다 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지역에는 진주·함안·의령·창녕·합천·거창 군청 앞에서 나락을 야적하고 농성을 계속하고 11월 14일(토) 전국 농민대회가 서울 광화문과 종로에서 개최된다.

강대국이 쌀로 무기화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고 농민들을 외면하게 되면 결국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 확실해 진다. 정부의 쌀 관세화와 WTO 통보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역사적 죄인이 된다. 밥쌀용 쌀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농민들만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구조를 신속히 개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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