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집회와 시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광화문광장에서 지난 14일 벌어진 시위에서 폭력이 난무하며 경찰차량을 무차별 파손하는 시위대들의 광경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광화문광장 폭력시위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한 단면을 그대로 국내외에 보여주면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키고 말았다.

이날 불법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시위 당시 “언제든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며 과격 시위를 선동했다. 그의 말대로 극렬 시위꾼은 각목과 장대, 사다리로 경찰을 두들겨 패고 새총으로 돌멩이까지 쏘아대며 도심을 심야까지 마비시켰다. 경찰 113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 차량 50대가 망가졌다.

요즈음 우리사회는 청년실업문제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많아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폭력시위는 이러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거니와, 자영업자중 일부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상가 임대료 내기도 버거운 실정인데 불법 폭력시위 때문에 생업에 지장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 파동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져 우리의 관광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다시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비춰지는 폭력시위 현장은 한국이 불안한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줘 타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도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 나아가 수년 전 폐기된 복면(착용) 금지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 매체들은 광화문 폭력시위 장면을 이용해 한국사회를 흔들도록 부추기고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마치 한국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해치려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폭력시위 때문에 우리국민이 북한에게 이러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시위를 주동한 단체나 야당은 시위가 폭력적으로 흐르는 것은 시위대만의 책임이 아니며, 경찰이 차벽으로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강경 진압한 것도 폭력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위를 주동한 단체와 야당이 불법 폭력시위를 사전 또는 사후에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민주노총은 당초 전국 각지에서 분산 개최하려던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상경 투쟁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1차 집회 때와 같은 과격시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위대의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도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집회 참여자들의 준법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 이상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정치사회적 의사표출의 유용한 수단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도심의 폭력시위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수 밖에 없으므로 불편을 최소화해야 마땅하다. 시위와 집회는 허용된 시간과 공간안에서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게하고, 선을 넘는 행위에는 엄벌이 따른다는 각성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절실하다. 불법 폭력시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